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연기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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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연초 등장한 전망들은 처한 입장에 따라 희망을 반영한 것도 있고 지정학적 요건의 변화를 감안한 것도 있다.
적어도 자동차 회사들은 방향성은 정했지만, 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가시화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수익성보다 지구에서 생명체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BMW CEO 올리버 집세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고 말한 것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했다.
크게는 자동차회사들이 목표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후발 업체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상황 변화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는 포르쉐의 CFO가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계획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관련 부정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포르쉐의 CFO 루츠 매쉬케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마칸의 공개 현장에서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계획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유럽 신차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유럽연합은 단계적 폐지 계획을 재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전소 부족과 전기차 보조금의 후퇴 등도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 결정됐던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영국의 배출 감소에 대한 과잉 공급은 모든 국제 약속을 유지하면서 넷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비례적이며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연기관 엔진의 단계적 폐지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중소기업들은 실용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2030년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내연 기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전에 국가가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은 더 이상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회사에 대해 ZEV 의무를 시행한다.
이는 총매출 중 일정 비율이 배출 제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올해부터 판매되는 자동차의 최소 22%는 배출가스 제로 차량이어야 한다.
2023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6.5%였다. 밴은 10%라는 목표가 있다.
할당량은 2030년까지 승용차는 80%, 신형 밴의 경우 70%로 늘어난다.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새 차는 전기차여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각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해 자동차회사는 1만 5,000파운드(약 1만 9,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회사인 토요타와 포드는 9월까지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독일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지급해 오던 환경 보너스 3,000~4,500유로 지급을 2023년 12월 17일부로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기존 600억 유로의 기후변화 대책기금이 위헌으로 판단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기금에서 비축하고 있으며 연 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2023년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하면서 중단됐다.
2023년 독일 신차 시장에서 배터리 전기차는 11.4% 증가한 52만 4,219대가 판매됐다.
시장점유율은 18.4%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2024년에는 최대 20만 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고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에는 자동차회사들이 보조금 중단에 대한 대응으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5일 EV 보조금 지급을 축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모델 3 등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로 하기로 했다.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도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이 중국제의 저가 전기차다.
